경제
정부,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결정 유보
입력 2019-08-08 19:31  | 수정 2019-08-08 19:53
【 앵커멘트 】
일본이 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준비해 왔죠.
오늘(8일) 통과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정부는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백색국가를 관리하는 산업부는 어제(7일) 밤까지"관계장관회의 및 현안조정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며 맞대응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오늘(8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3개 중 1건에 대해 첫 수출 허가를 내줬다는 일본발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선백색국가 명단인 '가 지역'에서 일본만 뽑아낸 뒤 새로 만든 '다 지역'에 집어넣어 특별 관리하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맞대응 카드'를 진짜로 꺼낼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발표 역시 연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처음 다뤄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이 총리의 발언 수위 역시 낮아졌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움직임과 이해득실 등을 따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뺄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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