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 열강 스트롱맨들 사이에 낀 한국…거세지는 외교전 대처는?

[출연]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국회 사무총장
17대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한일 갈등은 오늘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치권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왜 서로 삿대질하는 데 바쁠까요? 국가적 위기의 여름에 속 시원한 해법이 없을지 오늘 이 자리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바빴습니다. 국민 경제 자문회의 열고 전문가 이야기 듣고요. 또 정책 실장은 기업의 경영가들 또 불러들였던데 요즘 이 청와대, 여권의 대응 방안은 손에 잡히는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형준>손자병법에 보면 이 싸움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필요 없는 싸움과 실외기가 없는 싸움은 가급적 하지 말고 사소한 싸움은 하다가 멈추고 싸울 때에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싸워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일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과 전략이 부딪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감정과 화를 앞세워서 싸우는 것은 하수가 하는 일이고요. 청와대는 국민들은 감정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철저히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큰 국가전략을 갖고 일본을 대응하고 있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부분에서는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동북아를 포함해서 내고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이 미국과의 동맹 또는 일본과의 협력을 배제하고 이 국가전략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일 간의 갈등을 궁극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해야 할 일은 이거를 각국의 국민들 또는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서로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일본도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정경분리 원칙을 깬 것은 잘못한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일본도 그 수출 허가제로 바꾸기는 했지만, 개별허가로 바꾸기는 했지만 이번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품목을 허용을 했잖아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는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바고 이거를 혹시라도 각국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감정을 부추겨서 서로 간의 어떤 극단적인 대결로 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네,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오늘 대통령과 총리가 했던 대화를 보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 제재를 했던 부분 하나를 허가를 해줌으로써 조종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형준>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해석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데. 일본이 아직 수출 금지를 한 게 아니 거든요.

앵커>그렇죠.

박형준>수출 규제를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한 단계 낮춘 거고 개별 품목들을 이제는 심사기일을 좀 길게 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합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특별한 명분도 없이 만약에 금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고 그것은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증거를 대야 하죠. 우리가 우리 물자가.

앵커>어디로 간다든지.

박형준>어떤 문제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올려야죠. 다만 이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국제 분업을 끊고 우리가 자력갱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뭐 물론 우리 부품소재 산업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한국과 일본 또는 국제사회가 맺고 있는 가치 사슬에서의 분업관계가 끊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1960년대 수입 대체 산업화 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부품소재, 이번 기회를 해서 우리도 과거 반도체나 전자 산업이나 철강처럼 또는 조선처럼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 여기까지는 OK. 그러나 이거를 마치 일본과 한국 경제를 서로 간에 단절이 가능한 경제처럼 바라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마치 자력갱생하지 않으면 애국심을 가진 자가 아닌 것처럼 특히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 이런 부품들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리 하면서 뭐 했냐는 식의 이야기들이 여권 일부에서는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2019년을 살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1592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분도 적지 않거든요.

박형준>저는 이 한.일 간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평가를 받고 일본의, 일본에도 아베 총리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들이 많고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나 일본에 대해서도 호소력을 가지려면 한국 자체가 오히려 품격있게 이것을 접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여권 일부에서 이게 무슨 불매운동이라든지 또는 마치 19세기 말과 같이 제로섬 게임으로 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죽자살자 게임으로 본다든지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처럼 승부가 확 갈리는 이런 것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은 상당히 단선적인 접근이고 그거는 일본이나 다른 국제 사회가 보더라도 한국의 접근이 성숙하다. 이렇게 보지를 않을 겁니다. 핵심은 결국 국가 간 신뢰를 푸는 문제로써 징용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라고 하는 일본의 신호거든요. 그리고 9월이 되면 사실 일본 제철이나 이런 데에서 재산을 매각하는 조치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그거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 시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일본도 9월, 10월에 이제 수출 규제에 관해서 허가 조처가.

앵커>본격적으로 가죠.

박형준>그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풀려면 우리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고 일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경분리 원칙을 살려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외교력이 필요한 거죠. 이 싸움은 잘못하면 패자와 패자의 싸움이 되고 선혈이 낭자한 싸움이 됩니다. 손자병법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손자병법에서 제일 꺼리는 싸움이 완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상대에게도 피해를 많이 주는 싸움은 좋은 싸움이 아니라고 손자병법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에게도 피해를 적게는 해야 그다음 국면에서 국가 간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풀 수 있는 거죠.

앵커>그러니까 이기려고만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는 법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외교 영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해법을 어떻게 도출할 것 같으십니까?

박형준>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한국 정부가 지금 일본이 계속 금년 내내 중재위에 가자라는 요구를 했고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일 기본 협정을 자기들은 파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라, 이런 거잖아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법부의 그 판결을 존중하면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도 또 한일 기본협정의 그 청구권 협정에 담긴 뜻은 우리가 정부의 연속성을 생각을 할 때 그거를 존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우리 사법부 독립이니까 나 몰라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엔나 협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간의 약속이 국내법 규정에 우선한다는 거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국가 간 신뢰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 정부 들어와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든지 또는 징용판결이 그런 어떤 국가 간의 문제를 발생했다든지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면 일본도 무조건 뭐 이렇게 무식하게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일본과 우리 기업이든 아니면 우리 정부까지 함께한 2+2이든. 그렇죠.

앵커>우리 여권 내에서는 외교적으로 그걸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형준>저는 정치권 내에서 다 이야기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누가 먼저 그런 안을, 그런 안이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협상안을 갖고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죠.

앵커>워낙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업들을 앞세워서 만나고 있다든지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안 와닿고 이벤트성으로 보인다든지 국민 감정을 선동하는 부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박형준>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게 무슨 옛날 죽창 들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번에 중구청에서 불매운동 한다고 관에서 그래놓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그거를 저지하잖아요.

앵커>그렇죠.

박형준>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는 성숙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동이 일상적으로 먹히지도 않아요.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권이 정치적으로 이거를 운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오른 게 없고요. 실제로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래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앵커>이걸 총선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박형준>저는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무엇보다도 나라와 국민에게 이롭지 않다,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박형준>그것도 있고 그게 또 전략으로도 잘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

앵커>그래요? 단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박형준>그러나 이것은 지금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잘 나가고 우리가 그런 대안들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모르는데 경제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기이신 분들이 심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한일 갈등을 자꾸 부추겨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 민생에 피해를 주는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면 그게 여권에도 좋을 게 없죠.

앵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면에서 과연 지금의 야당은 수권정당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위시로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형준>이 사안 자체는 사실 야당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야권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가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외교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야당으로서의 의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풀도록, 협상으로 풀도록 하기 위한 여권을 만들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여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어디까지나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앵커>무엇보다 이제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요. 특히 교수님께서는 변화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분으로부터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친박에게 빚진 것 없다라는 다소 방어적인 그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관료처럼 기존 질서를 지키는 데 능하지만 이 분이 순발력으로 새로운 환경을 결단할 수 있는 분인가 특히 보수 통합에서 그런 의문을 던지는 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형준>당 대표로 등극한 이후에 몇 달 동안은 국민적 기대도 있고 또 상당히 안정감도 보여주고 또 보통 그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 새로운 리더로서 부상하는 분에게는 가수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그런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자신의 실력과 내공을 보여줘야 하는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실책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살아온 나라이기 때문에 변화와 결단을 하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이게 꼭 진보 쪽에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보수쪽에도. 보수쪽에도 그냥 침대 축구하듯이 그냥 이렇게 눌러앉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층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더 이상 이제 그런 안정적인 그리고 또 관리형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와 결단을 보여주는 리더로서 새롭게 등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결국은 뭐 국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만 아마 하반기 정국에서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적인 이슈가 될 것은 역시 야권재편, 그 안에서의 어떤 통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앵커>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묻는 게 보수의 재건이 목표냐 아니면 본인의 자신의 대망론, 대권도전이 목표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보수의 길, 비전을 던져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경우에는 어제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품어볼 수 있는 건가요?

박형준>방법이 지금 그 방법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자유한국당 혁신을 제대로 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주도적인 대안 세력이 됐다면 굳이 뭐 통합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겠죠.
그런데 지난 2년간 탄핵 이후에 아직도 탄핵의 그늘은 굉장히 깊은데 그 속에서 자기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일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보수 핵심 지지층은 어느 정도 붙잡고 있지만 그 확장력은 보여주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전략을 거꾸로 써야 할 때가 됐다. 혁신을 하고 통합을 하는 게 원래는 길인데 지금 그 길이 그동안 제대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런 문제 의식은 저는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바깥에 있는 중도와 보수 세력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또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과연 얼마나 운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차기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의 과제가 되겠죠.

앵커>차기 리더십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의 과제라고 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화두 던진 게 유승민 의원 포함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보수라 불리는 모든 분이 합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박형준>그렇게 모색이 되겠죠. 뭐 범보수뿐 아니라 중도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통합의 모색흐름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나경원 의원은 안철수 의원도 이야기 하던데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형준>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은 달리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초기의 안철수 현상의 폭발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때는 자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몇 번 선거를 치르면서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지금 생존하기에는 역량이 굉장히 부치죠. 그리고 그 공간도 잘 확보가 안 되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야가 국민들에게 더 조금 만족을 못 주고 특히 야권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치우쳐있을수록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갖는 포지션. 또 안철수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갖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앵커>그래요?

박형준>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앞으로 할 거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기회를 또 흘려 보내고 그냥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그거는 저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그러면 통합하고 혁신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형준>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고 그 통합이라는 거는 노선의 문제, 가치의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허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들을 다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낙관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 허들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혁신에 가까운 통합을 한다 하면 그것이 공천 혁신으로 이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공천 혁신이 이루어지면 내년 총선에서는 야권도 지금의 여권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어느 정도는 갖는다고 봐야죠.

앵커>그런데 항간에서는 당의 핵심 지지기반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을 마치 흥정거리 삼아서 공화당과 지역구 나누기 하는 게 아니냐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통합 안에는 우리공화당도 들어갈 수 있나요?

박형준>저는 공화당이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분열해서 나간 세력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체 정치 지형에서 좀 치우친 부분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뭐 아무런 감동이 없죠. 자유한국당에서 분열된 세력하고 다시 통합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오른쪽 지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권자 가운데 30%, 40%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할 수 있는 스윙보트층이라고 봐요. 특히 총선은 대선과 달리 이게 정권 심판론이 주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단순히 반사이익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다 못 가져온다는 것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변화를 도모할 때 어느 쪽으로 나와야 하느냐. 결국은 이 중간 쪽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일부 보수층에서는 우리 보수끼리 똘똘 뭉쳐서 하면 그걸로 스노볼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깊은 정치 분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감정에 치우쳐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중원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다 보수의 확장성을 갖고 임하는 것이 좋겠다. 8월, 9월이 좀 심상치 않아지는 건가요?

박형준>저는 8월 말부터 그런 흐름들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요. 9월, 10월, 11월은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중심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알겠습니다. 9월에 한번 다시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