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122억 쓴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2021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를 정해 25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 발생시 조치 의무 등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이 포함된다. 대체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도 확대된다.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요양보호사 대상 연 1회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0억5900만원을 확보했다.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과 직접 접촉해 독감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은 국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었다. 또 대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소진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휴식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부분 중장년 여성인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재 예방 가이드라인'도 연내 개발해 배포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을 지원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는 요양보호사 8만4564명이 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