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하락→부동산 대출 증가로…계속 유의해 지켜봐야"

한국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움직임을 계속 유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강화 등 둔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출금리 하락, 올해 하반기 중 상당규모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및 분양물량 예정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은은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요 참고 자료인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 동향 및 평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향후 경기 및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의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체율 추이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1668조원(잠정치)으로,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이 1002조원으로 가장 많고 기업부문이 나머지 667조원을 차지했다. 또 대출 증가율은 올해 3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7.7%로 2015년 13.2%에서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민간신용 증가율(6.0%)과 명목GDP 증가율(1.2%)을 웃돌고 있다.

[자료 제공 = 한국은행]

차입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부문 대출은 올해 3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나 과거 대비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한은은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부문 대출은 가계부문 대출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업부문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임대업종의 대출수요 증가,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유인 증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가계대출 부문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기업부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33.9%에서 올해 3월말 40.0%로 큰 폭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주택과 비주택 부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비주택 부문 대출이 올해 3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해 주택 부문 대출(5.8%)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은은 "2016년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데다 양호한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과 가계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업대출 규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증가 등으로 비주택 부문에 대한 대출수요가 견조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