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日 자유무역 혜택 가장 많이 본 나라…이번 조치 이율배반적"
입력 2019-08-08 11:19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책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전체회의다.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고심하는 문 대통령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또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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