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대응 착수…오늘 '수출우대국'서 일본 제외 논의

【 앵커멘트 】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공포하고 시행 세칙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맞대응 절차에 착수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고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다음달 초부터 시행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가 그룹'으로 분류해왔습니다.

백색국가를 의미하는 가 그룹에는 일본과 미국, 영국 등 28개국이 포함돼 있고 그 외 지역은 '나 그룹'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정부도 비슷한 방식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일)
-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아예 나 그룹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다 그룹'을 만들어 일본만 넣고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심사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포괄허가'는 받기 어려워지고 개별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시행됩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