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 일본대사 불러 항의…정부 "WTO에 제소"
입력 2019-07-01 19:30  | 수정 2019-07-01 19:47
【 앵커멘트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되자, 외교부는 즉각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장기를 단 외교 차량 한 대가 서울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자, 우리 외교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항의 표시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이른바 '초치'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던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비춰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에 따른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아베 정권의 자충수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본인들의 지지 세력인 우익 표 결집을 위해 독배를 들이켰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최현정 /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
-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경제까지 건드리게 되면 정말 설 땅이 없어지거든요. 합리성이 있다면 이거(경제 조치)는 위험하다는 것이…."

다만,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주던 혜택을 없애는 방식이어서 국제 분쟁 절차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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