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로또 분양' 쏟아지나

【 앵커멘트 】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소문에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자꾸 낮추려고 하다 보니 '로또 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잡으려는 집값은 잡히지 않다 보니 한마디로 '규제의 역설'인 셈이죠.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내후년 1,500가구 규모로 태어나는 아파트 단지로 벌써부터 '로또 분양'이란 말이 흘러나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14억 5천만 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4억 원에서 6억 원가량 낮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견본주택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 인터뷰 : 이창엽 / 분양소장
-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고객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분양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택지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분양가를 더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6일)
-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까지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주택보증공사 시스템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가 일시적으로 분양가를 내릴 순 있겠지만, 입주 시점이 되면 주변 시세를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 인터뷰 : 권 일 / 부동산인포 팀장
- "분양가만 가지고는 사실 규제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급까지 뒷받침된 정책이 이뤄져야…."

또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는 분양가 통제가 재건축·재개발을 멈춰 세우고, 결국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