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심사..."文정부가 마녀사냥"

경찰을 폭행하고 차단벽을 부수는 등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노동 탄압'이라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노총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는 등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예정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나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극우언론,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향후) 모든 단위 집회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민주노총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내가 구속되더라도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달라"며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걸고 하반기 대투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에 대한 전조직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왜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인지 입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법정으로 향하는 김 위원장에게 취재진이 "집회 불법 행위 인정하느냐" 등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 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 상에선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노총 해산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은 21일 오후 3시 기준 2만 4839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게시판에는 '적폐 노조 해체 청원',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등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 20일 열린 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에서도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집회·시위의 전반적인 동향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과 시위 단체간 대치상황을 듣고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최신융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공권력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찰이 대화경찰을 통해 현장을 평화롭게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해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면서도 "대화도 좋지만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는 법치 확립을 위해서라도 참고만 봐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대의 기자 / 이희수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