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터넷은행 자본금 낮춰야"

한국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할 때 감독 당국이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는 대신 최저자본금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은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은행법상 은행의 최저자본금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시 감독 당국의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는 대신 최저자본금 규모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국내의 경우 기존 은행권의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다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