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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통위 금리인하 의견, 조동철 외에 1명 더 있었다
입력 2019-06-18 21:40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2019년도 제10차(5월 31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다.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조동철 위원 외에 다른 금통위원 1명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얘기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그는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금리 인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을 조동철 위원과 함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통하는 신인석 위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 모두 하반기 경기회복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예고한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4월 한은 조사국 전망인 2.5%에 부합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국내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확한 변화는 2분기 지표들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여부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GDP(국내총생산) 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상황이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하반기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과반수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1일 한은 창립 제69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책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18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이르면 7, 8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당시 금통위에서 두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불안을 우려하는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 위원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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