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이슈 주요뉴스
입력 2008-10-17 17:36  | 수정 2008-10-17 17:36
▶ 참여정부 겨냥…"비공개 지시한 적 없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가 감사원 자료를 숨겼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명단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비공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부당수령자 재조사"…30% 과세 추진
정부는 과거 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부당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당수령자에게 30%의 과징금 징수하게 됩니다.

▶ 모레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모레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제약사, 제조법 거짓신고로 건보료 가로채"
상당수 제약사가 약 제조 방법을 거짓 신고하고 약값을 올려받아 국민건강보험료 733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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