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 전 대통령 측 "감사결과 비공개 지시 안 해"
입력 2008-10-17 16:56  | 수정 2008-10-17 17:50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운용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청와대 사전보고 논란과 관련해 "명단을 보고받은 적 없고, 비공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쌀 직불금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변호사는 "지난해 한미 FTA 체결 농업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감사원이 쌀 직불금제의 문제점을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명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당시 직불제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 명단이 거론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불법 수령했는지는 초점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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