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성추행 서대전 교사 8명 수사 마무리
입력 2019-06-18 14:07 
[사진 출처 = 연한뉴스]

여고생들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방검찰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로부터 서대전여고 교사 8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적 발언 수위가 가장 높고, 이를 반복한 50대 교사 1명을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3명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2명은 감수성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나머지 1명은 혐의없음,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수위, 횟수, 학생 피해 정도, 처벌 의사 등을 참작했다"며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지만, 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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