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직불금 자료폐기주장 사실과 달라"
입력 2008-10-16 17:41  | 수정 2008-10-16 17:41
감사원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17만 명 자료를 폐기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산작업을 거치면 언제든지 자료생성이 가능하다며 자료를 폐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2007년 5월 실시한 감사에서는 직불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며, 따라서 직불금을 잘못 수령한 인원은 개별명단이 아닌 통계치로만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치로만 파악한 전산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파일을 삭제했다며, 그러나 원본데이터를 농림부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생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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