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있어야 증시레벨업…금융소득세 강화, 시장 악재"

◆ 2019 자본시장 대토론회 ◆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약의 열쇠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대토론회에는 증권업계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증시 활성화 제언을 내놨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증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장기투자 세제 감면과 같은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활성화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은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금융투자업계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4개 전략,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요즘처럼 업계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나온 적이 없었다"며 "혁신과제가 계획처럼 실행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고, 생산적인 금융 관점에서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증권사들이 주식시장 메인 플레이어로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등 장기투자상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은 "자본시장이 발전하려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인프라스트럭처 등에 투자하는 공모상품을 통해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투자자뿐 아니라 시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 하향 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2000만원에서 2022년까지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최고 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이 증시로 올 수 있게 유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금융과세 개편안은 돈이 오히려 부동산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풍선효과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