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빨랐다는 공감대 존재"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박준식 신임 위원장은 오늘(30일)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슈'라는 지적에 "절댓값을 볼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보다는 이런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 각도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 1만 원까지 못 가겠는가. (최저임금 1만 원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도 "산에 오를 때도 한 걸음에 못 오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높은 산에 오르려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다져야 한다. 많은 이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나 비전이라는 것은 희망을 담은 게 아닌가"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박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노동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며 "지금은 우리도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영향은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특별한 개정 없이 이 사회가 운영해왔다는 것은 이 제도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일종의 홍익인간 사상을 실천하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