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동료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살해한 60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평택 미군 기지(K-6) 내 사병 숙소 건설 공사 현장에서 같은 하청업체 소속 동료인 56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지난해 4월 김 씨가 다른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범행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이로부터 넉 달 뒤 김 씨가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자 그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김 씨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계획하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출입증을 소지했음에도 미리 물색한 경로로 몰래 부대에 잠입한 점, (범행 당시) 온몸을 가리는 방진복과 마스크, 흰 장갑 등을 착용한 점, 착용했던 방진복을 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등 범행 동기를 합리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정에 출석한 유족 면전에서 피해자가 살인보다 더 잔혹한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