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적극적인 재정 필요…추경 속도내야"
입력 2019-05-17 07:00  | 수정 2019-05-17 07:36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건데, 이를 위해 추경 편성에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금 국가가 재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하는지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돈을 많이 쓰면 정부가 돈이 부족해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먼저 돈을 써서 경제가 살아나면 이후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선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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