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방위 재정 역할 강조…`선투자`로 경제 개선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처럼 발언하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先)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 등 엄중한 경제인식을 드러내면서도 혁신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긍정적 진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안전망이 두터워졌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 외연도 넓어졌다"며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희 저출...

또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지출에 따라붙는 각종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재정 건전성 악화 지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확장적 재정운용이 '세금 낭비'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