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생각]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자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월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몇 차례 발표하였음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논란에 휩싸일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
공직자라고 해서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흑석동 지역에 재개발 한다는 정보는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미리 알고 투기를 한다' 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론이 뜨거운 것이다.
이 논란에 김의겸 대변인은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저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결혼 후 30년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작년 2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빚을 내서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 문제는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1채라도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정부의 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해서 가혹한 대출 규제를 내리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아예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10억 2천만원을 대출받아 25억 7천만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 것이다.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규제를 하던 정부의 당국자가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도 않고 투기 논란에 휩싸일만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열심히 일하거나 투자해서 번 돈으로 자신이 부동산 시장 예측을 통해 투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김의겸 대변인의 논란으로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재개발 행정 업무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얻었다는 의혹이 든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고위 공직자가 논란이 될만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윤희 틴매경학생기자(신일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