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투입해 미세먼지 7천 톤 감축…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최악의 미세먼지와 경기 하강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천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한다는 계획인데, 체감할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경에 편성한 돈은 1조 5천억 원입니다.

과연 어디에 쓰일까.

먼저 올해 15만 대로 계획됐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40만대까지 늘립니다.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포함해 관련예산을 4배 수준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 180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10배 이상 늘립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우선 집중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예방하고 차단하며 저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서해상 백령도에 하나 있던 미세먼지 유입 감시망도 선박측정망 등을 동원해 63개소로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경유차 400만대 분량인 7천 톤 가량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초미세먼지 28만 톤의 2.5%에 불과해, 국민들이 체감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선우영 /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 "우리 뇌리에는 사건들 중심이지 연평균이 떨어졌다는 것은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당장 내년에 7천 톤 줄었다고 해서 좋아졌다고 느끼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밖에 9조 원 규모로 거론되던 추경 규모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으로 작아진 점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