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위기탈출 '실탄' 충분한가?
입력 2008-09-20 16:40  | 수정 2008-09-21 17:40
【 앵커멘트 】
(이처럼) 미국 정부가 수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기로 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재정적자가 이미 4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추가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미 재무부와 FRB가 이미 쏟아부었거나 제공을 약속한 공적자금은 모두 5천570억 달러에 이릅니다.

재무부는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했고,

FRB는 은행과 투자은행에 2천4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또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했으며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할 때도 29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공적자금 5천570억 달러는 수도 워싱턴의 올해 예산 97억 달러의 57배에 달하는 어머 어마한 돈입니다..


FRB의 경우 구제금융으로 쓴 3천570억 달러를 제외하고 6천210억 달러를 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구제를 위해 FRB를 계속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熾?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매케인 대선후보조차 "FRB는 구제책에서 한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FRB가 6천억 달러 이상을 더 쓸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다 쓰고 난 뒤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며 위상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알란 발데스 / 뉴욕주식시장 중개인
- "미국 정부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를 바라지만 원하는 효과가 없을 때 FRB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새롭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마찬가지.

이미 미국의 2008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3천9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이 잇단 금융회사 부실로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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