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민주당 대규모 삭감 요구
입력 2008-09-03 16:04  | 수정 2008-09-03 18:23
【 앵커멘트 】오늘(3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는 정부가 요구한 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다음 주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김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중으로 상임위별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예산결산심의특위를 거쳐 추석 전 사실상 확정돼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야당인 민주당이 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가운데 공기업 지원과 도로·철도 건설 등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삭감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첫째는 민생과 관련없는 예산 점검 삭감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관련된 예산 적극적으로 증액하겠습니다."민주당은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공기업 손실 보전을 위한 1조 2천억 원과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 등을 합쳐 3조 원 이상을 삭감할 계획입니다.또, 현행 국가재정법에 경제 위기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경제 위기 발생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등 여야 39명 의원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3천억 원 이상을 증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강기갑 / 민노당 의원- "여야를 떠나서 힘을 모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3,166억 원 정도 대책비로마련하라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한편, 추경예산 심의를 담당할 한나라당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정부가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법안 요건에 타당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정부 요구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mbn뉴스 김성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