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천 통 이상 휴대폰 메시지 발송 제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아 직접 불법 스팸메일 단속에 나서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외에 하루에 천 통 이상의 단문메시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방통위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