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한 법무 "공무집행 시 경찰 면책 강화할 것"
입력 2008-09-03 10:45  | 수정 2008-09-03 10:45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 장관은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의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불법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김 장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는, 검·경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반성도 했지만 최근에는 불법시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으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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