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는 위헌"…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낙태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으로,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