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 노력 다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 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다.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1만8332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이 중 29.5%인 5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그러나 1만2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 의장은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의결 법안 숫자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서도 기존의 정량 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도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안소위 의무화와 정례화, 국회 청원시스템 개혁,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 이해충돌방지 강화 등의 법안 처리 시급성도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