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안 내주 통과 전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는 다음 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닝지제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받는 대신 더 많은 업종에서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 법인 설립을 허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합작법인에 참가하는 중국 측 파트너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요구받는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