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공부문 위험 외주화 막는다"

정부가 각 부처별로 민간에게 '외주화'시킨 사업들을 정부가 직접수행하는 방식으로 거둬들인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해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정책추진방향엔 민간위탁과 관련해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게 골자다. 만약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민간위탁 사업이라면 이를 정부가 직접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민간위탁사무는 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