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751명 가석방"…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풀려나

법무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와 환자·고령자 등 751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751명에 대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형자 2명을 비롯해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뿐 아니라 중증 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55명이 포함됐다. 다만 상습 음주운전자·사기범이나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교정시설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풀려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법무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순차적인 가석방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국민대통합 취지에 부합해 출소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한 국민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