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의 고군분투…오늘 여야 5당과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5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작 대내 정국의 교착은 풀지 못하며 3월 국회는 여전한 안갯 속이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이란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겼다.
이날 앞서 문 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대치정국 해소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국회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도의 국정조사 대신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조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로 대체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한편 이주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꽉 막힌 정국을 뚫을 해법으로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선거제 개편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에 태울 개혁법안들이 실무적으로 조율된다. 장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대제전아래 어떤 법안을 함께 태울지 구체적인 논의를 이주부터 처음으로 실무협상에 들어간다"며 "아직 민주당과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법안은 정치관계법인 선거법, 국회 선진화법,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관련 법, 국정원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전하며 사회적 경제3법을 패스트트랙에 부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