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표` 토지임대부 주택 `컴백`…이번엔 성공할까

정부가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도시빈민 운동가 출신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설계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한 차례 시도해 실패했지만 이번엔 정부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순수 임대주택으로 다시 실험이 시도돼 성공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과 세종시에 사회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시도 1500가구 이상 세부 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계획과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매년 2000가구씩 2022년까지 총 8000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택 형태는 참여정부 시절 시도된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LH가 가진 땅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경기 수원 조원동 국민임대홍보관 용지에 사회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해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빌린 용지에 임대주택을 짓고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 사업을 한다. 저층에는 상가와 커뮤니티시설을 짓고, 위층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주변보다 20%가량 저렴하지만 조합원으로 입주하기 위해선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이 같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고양 삼송에도 14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에는 오래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리모델링 방식 사업을 선보인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김 실장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키'를 쥐고 시도해 2007년 경기도 군포와 2013년 서울 강남에 일부 공급됐지만 실패로 끝났다. 분양 형태를 선택했는데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해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엔 분양이 아닌 순수 임대로 바뀌었다. 저조한 사업성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를 2%대 금리로 빌려준다.
김 실장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표방하는 주거복지 국가로 독일을 꼽았는데 독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주거협동조합에 지원금을 줘 건설하는 형태다. 10여 년 만에 김 실장의 새 주거복지 실험이 본격화한 것이다.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저렴한 주택 가격과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땅과 사업비를 모두 정부가 대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가 애매하다. 사업지별로 가구 수도 아직까지 수십 가구 수준에 그친다. 협동조합 방식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주먹구구 운영에 따른 피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 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조합이 사업 용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