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추석 발표
입력 2008-08-17 17:40  | 수정 2008-08-18 08:01
【 앵커멘트 】8월15일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국정 새 출발을 선언한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국정 민생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우선 추석 이전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추석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활성화 대책에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추가대책을 비롯해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보완, 주택 신규수요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석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미 국회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외에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 등 국정 민생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이번 국회에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법안 148건의 리스트를 이례적으로공개하며, 국회 개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148건의 법안에는 법인세율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절차 간소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8.15를 계기로 자신감을 회복한 청와대가 국정 민생개혁을 화두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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