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40여 개 통폐합 25일 발표
입력 2008-08-17 10:19  | 수정 2008-08-18 08:03
【 앵커논평 】정부가 40여 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25일 발표합니다.정부 산하 연구 개발 지원 기관들이 주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의 공기업 개혁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0여 명과 워크숍을 갖고 논의한 2차 선진화 대상 공공기관은 35~40개 정도입니다.통폐합이 30개 안팎, 기능조정이 5~10개 정도입니다.부처별로 여러 개 나뉘어 있는 각종 진흥원은 '부처당 1개'로 원칙이 정해졌습니다.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등이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게임산업진흥원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원 기관들도 한 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기능이 중복되는 연구개발 지원 기관들의 수도 대폭 줄어듭니다.지경부 쪽에서는 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재단 등 산업분야 8개 기관과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분야 4개 기관이 2~3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전망입니다.아울러 이번 2차 선진화 방안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와 예금보험공사, 도로공사, 자산관리공사, 항만공사 등을 기능조정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다만, 신부·기보의 통폐합 방안은 이견이 심할 때 3차로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며, 철도공사와 한국전력의 기능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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