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 추진"
입력 2008-08-15 11:19  | 수정 2008-08-15 14:24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교육감도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의원은 "교육감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교육 자치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운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기능이 매우 약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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