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에 혹평…"무늬만 연동형"
입력 2019-01-22 13: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돼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해서 소위 보정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으로 왜곡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는 안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을 정하지 못한 한국당을 향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면 2015년 중앙선관위 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모델로 해서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면피용 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3개 안에 대해 '가짜 연동제'라면서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후보들에게 찍은 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은 위헌판결이 난 사안인데 복합형 같은 이상한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며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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