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폭탄 해결해주오." 대통령에게 편지 쓴 구청장

【 앵커멘트 】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비가 너무 많아 올해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올해 전체 예산의 70%를 넘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부산 북구의 올해 본예산은 4천125억 원, 이 가운데 사회복지비 분담률이 2천880억 원이 넘는 7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올해 전체 기초연금 예상 지출액 79억 원 가운데 48억 원만 편성했을 뿐 31억 원은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130억 원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정명희 / 부산 북구청장
- "(공무원 인건비 130억 원도) 편성을 못 했죠. 뒤에 돈이 생기면 추경에 편성할 수는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분담률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산 북구는 인근의 동래, 금정구와 노인 인구는 4만여 명으로 비슷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낮다 보니 분담률이 높은 겁니다.

▶ 인터뷰(☎) : 정명희 / 부산 북구청장
-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재정자주도는 80% 미만으로 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어요.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부담에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