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포상 문제와 관련해 해경 간부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에 출두하며 청와대의 휴대전화 감찰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
▶ 인터뷰 : 김태우 / 검찰 수사관(지난 3일)
- "공직자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휴대전화 검사하고 혐의 내용이 안 나오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감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당사자 동의 하에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혀 다른 범주의 기록까지 들여다볼 경우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감찰반이 외교부 직원 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됩니다.
▶ 인터뷰 :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국회 운영위)
- "임의로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뺏는 거지."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달 국회 운영위)
- "상당수 분들은 임의제출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 받고."
감찰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청와대의 휴대전화 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는 점입니다.
때문에 합법적 감찰 방식이라 해도 키워드 별 제한 검사나, 당사자 입회 하에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포상 문제와 관련해 해경 간부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에 출두하며 청와대의 휴대전화 감찰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
▶ 인터뷰 : 김태우 / 검찰 수사관(지난 3일)
- "공직자에 대하여 폭압적으로 휴대전화 검사하고 혐의 내용이 안 나오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감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당사자 동의 하에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혀 다른 범주의 기록까지 들여다볼 경우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감찰반이 외교부 직원 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됩니다.
▶ 인터뷰 :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국회 운영위)
- "임의로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뺏는 거지."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달 국회 운영위)
- "상당수 분들은 임의제출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 받고."
감찰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청와대의 휴대전화 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는 점입니다.
때문에 합법적 감찰 방식이라 해도 키워드 별 제한 검사나, 당사자 입회 하에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