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고손실·직권남용 의혹 여권인사 대거 고발·수사의뢰

자유한국당이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고발·수사의뢰했다.
7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애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김 전 부총리 외에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이다.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차장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으로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피우진 처장과 오진영 국장은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에 사표를 종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물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임 실장과 조 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다.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의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 영전 의혹,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를 묵살한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 컴퓨터·자료 폐기 의혹,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인 검찰 고위직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 의혹, 유재수 경제부지사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