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총체적 난국…인적 쇄신 불가피
입력 2008-07-29 05:10  | 수정 2008-07-29 09:18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략이 없다는 비판 속에 외교부로만 이뤄진 인적 구성이 총체적 난국을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쇠고기 파동과 4강 외교 실패, 여기에다 금강산 피살 사건,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의 '망신외교' 때문에 외교력 자체가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귀속 국가 명칭을 일본 주장대로 변경하자 외교부가 총체적 난국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문제를 외교부가 뒷북 대응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외교부 일색의 외교 안보진용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총리실장 등이 모두 외교부 출신이라서 긴장감과 견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ARF 의장성명에 금강산 피살사건만 몰두한 나머지 '10.4 정상선언'을 의장 성명에 넣으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북한외교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외교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유명환 / 외교장관
- "다자회의 협상 방식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외교 실패를 인정할 수 없고 외교는 외교부가 맡아서 해야..."

미국 지명위원회가 한국령으로 표기했던 독도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것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외치지만 철학과 복심이 없는 외교진용은 국제 정세의 흐름도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진용에 대한 인적 쇄신이 불거진 가운데 휴가를 끝낸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 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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