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19] "과거가 미래 발목 잡지 말아야"…국가 개조시스템 만들라

【 앵커멘트 】
이렇게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성큼 다가왔지만, 우리나라의 촘촘한 규제와 과거의 시스템은 변화의 큰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강국이 되려면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개조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폐차 고객을 폐차 업주와 연결해주는 O2O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윤석민 씨.

하지만, 사업 시작 1년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폐차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실제 폐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석민 / 폐차견적비교서비스 업체 대표
- "투자도 받고 서비스의 질이나 이용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낙인찍힌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같은 촘촘한 규제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미래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13곳은 한국에서 불법이고,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절반 이상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 중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서봉교 /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 "먼저 해보고 문제가 생긴 것들을 개선하는 형태로 규제 완화를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을 키우는 핵심은 '규제혁파'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김영환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