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형사처벌 강화

산업기술을 빼돌리다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오는 7월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대한 처벌이 산업기술 유출을 부추겼다면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유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