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국조2차장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주장은 맞지도, 있지도 않은 일"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오늘(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데 대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당시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히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차 차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공보실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으로, 20조 원은 기발행했고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였다"며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 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 차장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 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 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 차장은 "결국 연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당시 전화한 인물이 차 전 비서관, 즉 현재의 차 차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