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클럽 7개국 중 한국만 노사협력 순위 하락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에서 137개국 중 12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29계단이나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10년 젼 보고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만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과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퇴직금을 평가하는 '정리해고 비용'이 20-50 클럽(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국가) 7개국 중 가장 낮았다다.
'노사협력'의 경우 한국은 순위(124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153위)보다 더 떨어졌다. '노사협력' 순위가 하락한 20-50 클럽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정리해고 비용'도 한국은 2008년 108위에서 2018년에 6계단 떨어져 114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고용해고 관행'에서는 10년 전보다 42위 떨어진 8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50클럽 7개국의 모든 노동시장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평가가 20-50클럽 중 중하위권인 가운데, 특히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은 최하위였다"면서 "영국은 해고지침 완화, 공공노조 파업요건 강화, 근로형태 다양화 대응 등으로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도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