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WTO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권태신 부회장이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리스비에서 16일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보호주의와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할 해법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한다"며 첫 번째로 "세계 경제계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WTO의 통상 분쟁 해결에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WTO가 상소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의 2016년 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서 보듯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나 위생검사 실시, 산업보조금 지급, 해외 단체관광 금지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비관세조치 확대가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어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