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치원 감싸는 자유한국당…'유치원 3법' 난항
입력 2018-11-16 07:00  | 수정 2018-11-16 07:32
【 앵커멘트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치원 단체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리 근절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권 등 헌법적 가치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교육의 창의성과 퀄티리 그리고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 방안 마련에 유의해야…."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홍문종 의원도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지금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불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나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안석준 기자·변성중 기자·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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