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폐쇄 추진…관리 감독에도 허점 의혹

【 앵커멘트 】
기획보도팀, 서정표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앞서 기사를 보니 법인의 횡령도 있었고, 경영과 운영에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어떤 곳인지부터 얘기해볼까요?

【 기자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지난 2009년 수도권 일대에 있는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인수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재활교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열심을 일하고 계시고요.

다만, 기사에서 봤듯 서울시 감사로 드러난 횡령 금액만 7억 원이 넘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질문 1 】
탈시설화를 명분으로 다음 달 폐쇄하기로 했다는데요, 사실 '탈시설화'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 기자 】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장애인거주시설은 1,500여 개소, 시설 거주 장애인수는 3만 980명 정도입니다.

이런 시설이 아닌 시설 밖, 즉 아파트 같은 주거지에서 보호를 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탈지설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정부는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적극적인 탈시설화를 방침으로 정해 놨습니다.

【 질문 2 】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들의 자립을 추진한다는 명분은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또 프리웰의 탈시설화 추진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건 다른 문제겠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적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횡령 등으로 인해 갚아야 하는 부채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부채를 갚기 위해 시설을 폐쇄,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시설과 법인 안팎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난 다수의 거주 장애인분들과 시설 종사자분들도 폐쇄와 매각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 질문 3 】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관계 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관리 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 기자 】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서울시의 감사자료, 또 법인의 이사진 회의록에서 관리 감독의 허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관리 감독의 '구멍'이 보였는데요.

취재가 들어가자 정작 양천구와 서울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실태 그리고 봐주기 의혹 등은 후속 보도를 통해 자세히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후속 보도가 기대됩니다. 서정표 기자 수고했습니다.(끝)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12일, 13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매각과 폐쇄를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재단 프리웰과 시설 향유의집 측은 형제생이별 강제퇴소 보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퇴소절차는 의료진의 소견에 근거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시설 폐쇄절차는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 당장 폐쇄될 예정은 없으며, 시설 폐쇄와 부채 해결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시설 직원의 문서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