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카풀' 서비스 찬성…국토부 새로운 중재안 내놓을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 카풀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가 중재안 마련에 다시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였습니다. '택시기사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검토했으나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중재에 실패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당장 영업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카풀 제도를 법 취지대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카풀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국토부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