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전국 `노후` 학교건물 34%…50년 이상도 2000여동 이상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낡은 학교건물 비율이 전국적으로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되고 반세기가 넘은 건물도 3%가 넘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은 2만1498동으로 전체(6만8930동)의 34.4%였다. 지역별로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 비율(노후화율)은 서울이 4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44.5%, 제주 39.9%,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노후화율 39.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34.1%), 고등학교(30.9%), 특수학교(19.5%), 유치원(17.2%) 순이었다. 유치원을 제외하면 어린 학생이 다니는 학교일수록 낡은 셈이다. 50년 이상인 학교건물은 2115동으로 전체의 3.1%였다. 100년 이상 된 건물도 17동 있었다.
학교건물 노후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해질 전망이지만 교육 당국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물을 노후건축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시행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만 노후건물로 보고 4년 주기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학교건물 1만2111동은 노후건축물임에도 교육부 점검대상에서 빠져있다. 또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1만1570동)의 33.2%(3840동)는 최근 6년간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노후 학교건물 기준을 '40년 이상'으로 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며 "정기점검 대상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투입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호 기자]